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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5:39:56    71  
    태언달
    
    1950年 6月 28日 서울大病院 虐殺事件
            
                                                                                        

                    
개전 직후 서부전선 일대의 교전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된 대한민국 국군 부상병 다수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시내의 여러 병원에 분산 후송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중 상당수가 심한 부상을 입은 중상자였다.



그러나 개전 3일만에 북한군이 서울까지 밀고 내려오자, 서울에 남아있던 대다수 민간인들은 아비규환에 빠져 피난길에 올랐으나[1] 환자가 있는 병원 근무자들이나 경비병들은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급하게 서울을 빼앗기는 상황이라 체계적인 후송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병원을 빠져나갈 수 없었던 부상병들과 경비병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의료진, 그리고 일반 환자들과 가족의 병수발을 위해 남아있던 민간인들이 다수 서울대 병원에 남아있었다.



2.2. 시작[편집]



6월 28일 아침, 북한군이 서울대병원까지 들이닥쳤다. 당시 병원 내부는 미처 피난하지 못한 환자들로 만원이었으며, 병원 경비를 위해 남아있던 국군 보병 1개 소대와 움직일수 있는 전상병 80여명이 소대장의 지휘하에 뒷산에서 응전하였으나 모두 전사하였다.[2]



저항하는 국군을 전멸시킨 북한군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병력을 산개시켜 병원을 둘러쌌다. 이제 병동 안에는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부상병들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비무장의 의료진과 민간인 환자들, 그리고 환자 가족들만이 남아있었다.



2.3. 진행[편집]



병원을 점령한 직후 한 북한군 중좌가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이내 한국군 부상자를 몰살시키기 위한 학살극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병동을 순회하며 침대와 바닥에 누운 환자들에게 총을 갈기고 총을 맞고도 죽지 않은 이들은 총검으로 확인사살하였으나,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지 나중에는 환자들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어 병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한꺼번에 총을 쏴 죽였다. 학살의 소음이 울리자 다른 병동에 남아있던 환자들은 급히 대피 시도를 했지만 죄다 북한군 보초들에게 걸려 참혹한 꼴을 당했고, 일부는 살해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권총을 가지고 있던 장교들은 병실에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되거나 자살하기도 했으며, 흥분한 북한군은 심지어 위문차 남아있던 환자의 가족들까지도 살해했다.



이 학살의 명분은 일단은 한국군 응징이었으나 사실 군인이나 일반인이나 환자복을 입은 채로는 별로 구분이 가지 않아서 일반인들도 다수 살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나 명단은 당시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아있지 않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군 부상병이 있는 곳이 아닌 정신병동까지 들이닥쳐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죽였다는 것.



세 시간 동안 부상병을 찾아내어 죽이고 나서도 아직 놓친 부상병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병원 안을 샅샅이 뒤져 부상병들을 찾아낸 다음 밖으로 끌어내어 한꺼번에 총을 쏘아 죽이고 생존자를 총검으로 확인사살했다. 이때도 일반 환자나 가족 등 민간인이 다수 살해당했다. 이렇게 죽이고 나서도 병원 내에 남아 있는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악착같이 잡아내서는 보일러실로 끌어가 10톤의 석탄 더미에 생매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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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나열된 기사들과 같이 점점 흉악범죄가 잦아지고, 점점 잔혹해지면서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신상 공개가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최종 판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올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밝혀졌는데, 무고한 시민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유는 당시 사건 담당 형사가 무죄 추정원칙을 어기고 폭행과 고문 등 강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무죄 추정원칙을 어길 수 있는 시작점을 주면 무고한 시민이 피의자로 몰릴 수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그 누구도 갚아주지 못한다.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 공개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사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심증, 추측일 뿐이다.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시행 이후 성범죄율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시행이후, 2015년에 2013년 대비 성범죄자 수가 226%나 급증했다고 한다. 범죄자들의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은 신상 공개로는 전혀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통계이다.

인권을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하지만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 공개는 인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침해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권에서도 자유권을 침해한다. 자유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등이 있는데,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용의자뿐만 아니라 용의자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용의자의 신상 공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용의자의 신상공개는 얼핏 봤을 때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꼭 필요한 대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잘못된 수사로 인해 용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까지 침해 할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다. 또, 그 누구도 효과를 확신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다.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 공개는 비윤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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