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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에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내야 하나?
lakemoon  2003-03-06 18:25:29, VIEW : 3,595
소-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인 ASEM을 앞두고
경찰이 무리하게 교통을 단속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얘기는 경기도 얘기는 아니고
서울 특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별한 교통단속 얘깁니다

한 사람에 몇장씩 의무적으로 가져오라는'스티커 할당식 단속'이나
'함정단속'도 되살아 났다고 해요.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함정단속 얘깁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몇일전 서울 성북구 월곡동 한 골목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6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최-
불법 좌회전이라면
잘 못을 하셨네요.

소-
네, 당연히 불법은 잘못이죠.
그런데, 범칙금 딱지에 사인을 해주고 온 이 이아무개씨의 얘기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적발된 것에는 불만이 없지만
경찰관이 전봇대 뒤에 숨어있다가 뛰어 나왔다"면서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정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나름대로는 상당한 고충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 한 경찰서의 간부는
“지금과 같은 교통질서 상태로는
국제행사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단속을 강화한 뒤 관내 교통사고가 3분의 1 이하로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고 말합니다.

최-
그러면, 함정단속도 교통단속강화의 한 방법인가보죠?

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당식 단속이나·함정단속 등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적발되면
경찰청 차원에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그런데, 함정단속에 걸렸다는 말은 계속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거죠?

소-
그건 말이죠..몰라요..나 같은 평범한 소시민이 뭘 알겠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함정단속은 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만약 함정단속이 실제로 있다면
불법으로 돼있는 함정 단속을 해서라도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함정단속은 불법이니까 함정단속에 걸리면
어차피 양쪽 다 불법이니까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최-
정말 모르세요?
경찰의 불법 함정단속은
잘못한 사람 잡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법규를 위반하지 말라고
타이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용납이 되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함정단속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칙금은 내야한다 이겁니다.
못 내겠다고 버텨요?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될걸요 아마.

소-
아니죠.
경찰은 오히려 법을 잘 지켜야
일반 시민들이 그걸 본 받을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도 기초질서도 못 지키는
문화후진국이란 얘길 듣는 것은
그런 차별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떳떳해야 잘못한 사람 혼 낼 수 있는 거지.....안그래요?

최-
이론적으로는 소영선씨 얘기가 맞는데요.
법도 융통성이 있는거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법을 범했다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가끔 큰길을 바리케이트로 막아 놓고 음주운전단속 하잖아요?
그것도 불법이라는 얘길 들었어요.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인적 재산적인 피해를 내면
그렇게 단속을 하겠어요.
경찰분들이라고 늦은밤에 눈비 맞아가면서
추운데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다 이 사회가 기초적인 질서도 없이 막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거지...

소-
경찰 여러분 수고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죠. 봉급도 많지 않으면서
밤이고 낮이고 남들보다 몇배나 일을 하시는데요. 고맙죠.
이집 도둑 맞았다고 해서 도둑 잡으러 다니다 보면
어떤 깡패가 엄한 사람 때려서 깡패도 잡으러 가야죠.
갑자기 자동차가 비틀대면서 달리는 게 있으면
음주운전 단속도 해야죠. 질서유지해야죠. 경호도 해야죠.
그 노고는 대한 사람이라면 다 알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함정단속이니까 그 얘기만 하지는 겁니다.
함정단속이라는 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가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짱가처럼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저~ 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실까요?"
이러는 경우.
이럴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겁니다.

최-
그래요 알았어요.
정말 함정단속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함정단속이 실제로 있다면
불법으로 돼있는 함정 단속을 해서라도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함정단속은 불법이니까 함정단속에 걸리면
어차피 양쪽 다 불법이니까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거잖아요.
영선씨 말처럼 우리같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꾀를 냈습니다.
바로 현명하신 우리 가요쇼 청취자 여러분께 여쭤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똑똑하죠?

소-
아니요. 우리 바보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여간 바보같은 우리가 여러분의 현명한 답을 기다립니다.
우문현답인가요?
전화번호는....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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