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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복권을 남이 긁어서 당첨되었다면
lakemoon  2003-03-06 18:21:38, VIEW : 3,051
소-
어느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주다만씨였습니다.
우리의 주다만씨는
서울의 어느 다방에서
자신의 돈으로 산 `월드컵 체육복권' 4장을
다방 여종업원 2명과 다방여주인 등과 나눠 긁었다가
이중 2장이 각각 1천원에 당첨되자
이 돈으로 복권 4장을 구입한 뒤 다시 나눠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다만씨가 긁은 건 꽝이었구요.
다방의 주인과 종업원이 긁은 복권이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주다만씨는
세금을 제외한 3천21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온 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에~처음에 내가 내돈으로 복권을 산거지만
같이 복권을 긁었으니까 윤마담은 내가 600만원을 줄께,
그리구 김양아 너는 자 100만원만 받그라~"

최-
그런데, 그 미스김이 이랬대요.
" 흥, 누구 맘대로 난 고렇게 못해요.
내 돈 다 내 놔요. 나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꺼고
내 꺼 내가 긁어서 당첨된거니까, 그건 당연히 내 돈이죠.
내 돈 다 내놔요.
내 돈 내놔~ 내돈."

소-
"음마, 야 좀 보소. 참말로 껄쩍찌근 해부요.
우짤 거이나 잉~
미안허지만 난 죽어도 고렇게는 못혀
아, 법대로 혀봐"

최-
그래서 그 미스김은
" 그래, 법대로 하자. 내가 너 고발할껴 "
하면서 곧바로 검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주다만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소-
그랬습니다 그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다른 사람이 긁어서 거액에 당첨됐을 경우
그 당첨금은
과연
돈을 낸 사람 것인지, 복권을 긁은 사람의 것인지
바로 요겁니다.

최-
물론 몇가지 경우가 있겠죠.
주다만씨가 윤마담과 미스김에게 그 복권을 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함께 긁어 보자고 한 것인지.
그 것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소-
이 판결을 놓고
법관들도 몹시 헷갈렸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여~
내, 살다 살다 별 일 다 보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는개벼~"
그래서 1심에서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주다만씨가 처음에 자기 돈으로 복권을 구입해서
나눠준 것인 만큼
이미 복권은 주다만씨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주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려.

최-
그런데, 2심에서는
'당첨된 복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에게 조차 분명하지 않다'면서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거액에 당첨된 복권을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피해자 등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나눠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당첨된 복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에게 조차 분명하지 않다면
피고인이
당첨된 복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소-
참, 돈이 뭔지요?
아세요? 돈이 뭐예요?

최-
돌고 도는 거라서 돈이라고 하지 않나요?

소-
그게 아닌가봐요?
돈 앞에서는 누구나 돈다고 해서 돈 아닌가요?
하여간요?
야~ 참 치사한 거 같아요.
제가 주다만씨라면, 준건 준거고, 속은 쓰리지만 포기 할 껏 같구요.
제가 미스김이라면 주다만씨가 주는대로 받고 말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소까지 할 거 있을까 싶어요.

최-
어디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빚 갚을 것도 많고....
쓸 데가 막 생각 날텐데요.....

소-
네, 오늘의 답이 뭐지요? 주제는
"내 돈으로 산 복권을
다른 사람이 긁어서 거액에 당첨됐을 경우
그 당첨금은
과연
돈을 낸 사람 것인지, 복권을 긁은 사람의 것인지"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는 .....



2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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