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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어떻게 할 것인가
lakemoon  2003-03-06 18:13:50, VIEW : 3,087
소-
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독도향우회는
"경찰이 독도경비를 하는 것은
국군의 사명과 영토에 관한 기본권리 등을 규정한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독도향우회는 이 심판청구서에서
"경찰의 독도경비는 영토방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권력 행사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군에 의해
국토방위를 보장받을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독도향우회는 또
"일본 자위대는 지난 98년 태평양에서
독도탈환을 위한 3군 합동상륙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일본이 독도탈환 시나리오까지 마련해 놓은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독도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을 철수시키고
중화기 장비를 갖춘 현역 장병들을 투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도는
경북지방경찰청 직할대인 울릉경비대원 43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최-
요즘 독도 지키기 운동은 인터넷에서 더욱 불붙고 있는데요.
어느 네티즌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의 국토에 우리의 군이 주둔을 하지 못하고
민생 치안에 힘써야 할 경찰이 주둔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할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희안한 일이다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면서

"백령도나 연평도에는 우리의 해군과 해병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왜 독도에는 경찰이 있는가?
독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해서 도둑을 잡을것인가?
아니면 강도를 잡을 것인가?
나는 제안 아니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
독도에
우리 대한 해병대를 주둔시켜
외부에서 허튼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때라고 생각한다.
해병대를 독도로 을릉도로 보내서
우리의 국토는 우리가 지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했습니다.

소-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 독도수호운동 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본 우익단체들의 해커가 해킹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국의 해커들도 나섰다고 합니다.
국내의 해커들은 현재
민족해커 양성소를 운영하기로 하기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해커들은
백여명에 달하는 국내외의 해커들을 규합해서,
국내 독도수호단체를 해킹하는 일본 극우 단체들의 침입을 막아 왔다고 합니다.
독도 수호단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일본 해커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독도를 놓고
일본의 해커와 한국의 해커가 일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
네, 또 한반도 지도에 반드시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 넣어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북 울릉군은 독도를 울릉군의 부속섬으로 편입시켜서
독도리로 하고 독도 유인화 사업을 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우리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을
일본 영토 침략행위라고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고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로
일본 국민들은 실제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소-
며칠 전 광복절에
야당 국회의원 21명이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에서 광복 5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독도 방문단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신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듭 선언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러한 뉴스는 이산가족 상봉 뉴스에 밀려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일본의 계략에 휘말리게 되니까
차라리 무시하는게 옳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본은 자꾸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트집을 걸어서
한국과의 분쟁이 일어나면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세계에 알리고
세계 여론을 일본쪽으로 몰아서
독도를 차지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민족 재통일도 중요하지만
영토를 지켜야 그 땅의 국민이 있는 것이지
우리 땅을 빼앗겨 가면서 다른 어떤 일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분위기입니다.
만의 하나.
우리가 독도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면
이 시대의 우리들은
역사상 두고 두고 후손들에게
정말 형편없는 조상들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소-
우리 영토에 정예의 현역 군인을 보내서
독도는 엄연히 한국이 통치하는 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국토의 막내인 우리 독도를
끝까지,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켜 내야 한다는 분들..
그리고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일본에 항의하고
다시는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생트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분들....
우리 국민은
정부가 지금 지키고 있는 독도에 관한 정책을
왜, 더욱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펴지 못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우리 땅을 우리 거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워낙 조심스러운 정책을 계속 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시 독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의 땅이 돼 있는 건 아닌가
말도 안되는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케시마'라 부르는 우리의 독도로
호적을 옮기고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독도는 한국땅이니까 누가 뭐래도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
아니면
지금 펴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바꿔서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
독도에 관한 여러분의 귀중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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